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다문화적 변화

저출산 고령화의 의미와 영향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줄어들고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증가, 의료 기술에 발달에 따른 평균 수명 증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970년 4.53명에서 점점 줄어들어 1990년 1.47명, 2021년 0.8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5년 9.1%에서 점점 늘어나 2015년 13.1%, 2020년 15.7%를 기록했으며 2030년에는 24%를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 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정의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구매력이 높은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노동력 부족 및 소비 위축 등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 생산성도 악화되면서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노인 복지 지출과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고,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 방안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우선 출산율을 제고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과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신혼 부부 주거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하며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가부장적 가족 문화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미 진행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령 친화 산업을 육성하고 노후 소득 보장 제도를 시행하며, 제도적으로 고령자의 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적 변화와 대응 방안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합니다. 교통 통신이 발달하고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간의 교류와 접촉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주가 본격화되었고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정 자녀,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증가하면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문화적 변화의 긍정적 영향으로는 문화 다양성이 강화됨으로써 문화 발전 가능성이 제고 되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언급했었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인권 침해, 결혼 이주 여성들이 언어와 관습 차이로 인해 겪는 차별 등은 한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문화주의를 정착시키려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기존 사회 구성원과 이주민이 상호 문화 체험을 하는 등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생계 지원, 언어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이주민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실시하고 각종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결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사회에 관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용광로 정책(=동화주의 정책)과 샐러드 볼 정책(=문화 다원주의 정책)이 그것인데요. 용광로 정책이란 다양한 문화를 모두 녹여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려는 정책으로 주류 문화에 비주류 문화를 동화시키는 형태로 인해 동화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등장한 샐러드 볼 정책은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들이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