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의 실현과 한계

사회 복지의 의미와 복지 국가의 등장

사회 복지란 사회 구성원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회적 위험(사회 구성원 대부분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 의료, 질병, 실업, 노령, 산재, 직업 능력 상실, 부양자 사망 등이 포합됩니다.)에 대비하고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과 활동입니다.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고 민간 중심으로 빈민을 구제하는 복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약자를 위해 베푸는 시혜적 성격이 강했었죠.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빈부 격차 확대, 대량 실업 발생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노력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가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를 시작으로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복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빈곤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헌법에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 34조 2항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사회 복지의 유형과 역할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 제도 유형은 크게 3가지-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사회 보험은 문자 그대로 '보험' 방식으로 사전 예방의 성격을 가집니다. 미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 거죠. 국민 연금, 국민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이 우리나라의 5대 사회 보험입니다. 사회 보험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대상이며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용자와 가입자, 그리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며 금전적 지원이 원칙입니다.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이들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는 제도 입니다. 사후 처방적 성격의 사회 안정망 제도이며 금전적 지원이 원칙입니다. 사회 보험이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징수하는 것과는 달리 공공부조는 세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지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기초 연금 제도, 의료 급여 제도 등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입니다. (참고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되었는데,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하였습지만, 맞춤형 급여는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교육 급여만을 지급하고, 중위소득 43%이하는 교육과 주거 급여만을,  중위소득 40%이하는 교육, 주거, 의료 급여만을, 중위소득 30%이하는 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를 모두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서비스는 사회 보험과 공공부조와는 달리 비금전적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부담 능력이 있는 경우 수익자 비용 부담이 원칙이며 수혜자의 자활 능력 제고, 생활불안의 실질적 해결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지 제도의 한계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과도한 복지가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실업 급증으로 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였고 국가 재정도 악화되었기 때문이지요. 지나친 사회 보장으로 근로 의욕이 감퇴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서 복지병에 걸린 시민들이 늘어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복지 제도의 효율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며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쟁점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 제도로 인한 효율성 저하 문제, 복지 축소로 인한 형평성 저하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자하는 생산적 복지, 노동 연계 복지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근로 장려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유인하는 '근로 장려 세제'가 있습니다.)

복지 제도 개혁의 방향으로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가 항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를 지향하는 것으로 영국에서 시작되어 북유럽으로 확산된 모델입니다. 형평성이 높으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는 사회적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만 골라 지원하고자 하는 미국 중심의 모델입니다. 효율성이 높고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으나 형평성이 낮고 낙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무상 급식'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 심화 등으로 사회 복지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복지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통해 복지 제도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